2007년 01월 04일
원희룡님, 당신을 보았습니다.
오늘, 당신을 보았습니다.
화면에서 당신은 한 노인과 세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.
또 다른 화면에서는 '당신의 미래입니까'라고,
서면에서는 '세뱃돈 받으러 가셨냐'며 질타하고 있습니다.
민民은 이미 돌아갔습니다.
당신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.
과거와 먼저 화해하기 위해 또다시 왕따를 자처한 당신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.
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.
그 노인이 어떤 작자인지.
지난해 초, 당신이 직접 주장하신 내용입니다.(at the bottom)
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.
이 생각으로 인사하러 가신겁니까.
그 인사가
당신을 믿고 지지하던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.
그 노인이 가진 힘이
국민보다 더 센 겁니까.
화해고 뭐고 다 좋습니다.
당신께서 하신 말은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십시오.
그리고, 다음에는 한번만 더 생각해주십시오.
무엇 때문에 정치에 발을 담그셨는지.
원희룡 의원은 재원 마련 방법으로 "10억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"을 제안했는데?
체납자는 나중 문제다. 우선 근로자나 서민층이 아닌 데 대해 세금 공제해주는 게 많다. 예를 들면 IMF 직후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량, 폐광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제율과세, 복권 당첨자에 대한 분리과세 등 이것만 해도 4천 500억원 가량 된다. 이 부분을 폐지해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생각을 해야지, 어떻게 근로자들의 공제를 줄여서 이렇게 특권적인, 이미 산업 구조조정이 되야 할 부분에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손댈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다. 또한 책임운영기관 자체로 수익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 10%만 삭감하면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. 정부가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고, 이미 산업구조상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손을 대면 재원 5천억원은 금방 마련할 수 있는데, 그런 것들에 대해 손을 안 대고 있다. 전두환 전 대통령, 정태수 전 한보회장 등 10억 이상 체납자들의 악성 체납액만 해도 9조원 가량 된다. 체납 징수를 못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.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사과를 하고,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난 후에야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, 툭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손대려고 넘보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. 낯두껍다.
화면에서 당신은 한 노인과 세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.
또 다른 화면에서는 '당신의 미래입니까'라고,
서면에서는 '세뱃돈 받으러 가셨냐'며 질타하고 있습니다.
민民은 이미 돌아갔습니다.
당신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.
과거와 먼저 화해하기 위해 또다시 왕따를 자처한 당신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.
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.
그 노인이 어떤 작자인지.
지난해 초, 당신이 직접 주장하신 내용입니다.(at the bottom)
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.
이 생각으로 인사하러 가신겁니까.
그 인사가
당신을 믿고 지지하던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일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.
그 노인이 가진 힘이
국민보다 더 센 겁니까.
화해고 뭐고 다 좋습니다.
당신께서 하신 말은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십시오.
그리고, 다음에는 한번만 더 생각해주십시오.
무엇 때문에 정치에 발을 담그셨는지.
원희룡 의원은 재원 마련 방법으로 "10억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"을 제안했는데?
체납자는 나중 문제다. 우선 근로자나 서민층이 아닌 데 대해 세금 공제해주는 게 많다. 예를 들면 IMF 직후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량, 폐광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제율과세, 복권 당첨자에 대한 분리과세 등 이것만 해도 4천 500억원 가량 된다. 이 부분을 폐지해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생각을 해야지, 어떻게 근로자들의 공제를 줄여서 이렇게 특권적인, 이미 산업 구조조정이 되야 할 부분에 돌아가는 혜택에 대해서는 손댈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다. 또한 책임운영기관 자체로 수익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 10%만 삭감하면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. 정부가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고, 이미 산업구조상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에 손을 대면 재원 5천억원은 금방 마련할 수 있는데, 그런 것들에 대해 손을 안 대고 있다. 전두환 전 대통령, 정태수 전 한보회장 등 10억 이상 체납자들의 악성 체납액만 해도 9조원 가량 된다. 체납 징수를 못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.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사과를 하고, 피나는 노력을 하고 난 후에야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, 툭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손대려고 넘보는 것은 너무나 후안무치하다. 낯두껍다.
# by | 2007/01/04 01:12 | 날 | 트랙백(1) | 덧글(0)





☞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(트랙백 보내기) [도움말]
제목 : 세배를 해도 욕을 먹네..
원희룡의원이 자신의 미니홈피가 다운이 될 정도로 아주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. 이유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세배를 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에게 아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일이 무엇이 문제일까요?전두환에게만 세배??일단은 아닙니다. 원의원은 전 전 대통령 말고도,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도 세배하였습니다. 그런데 유독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배만 유독을 먹고 있어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두환 정권에 아직도......more